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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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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는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국민연금제도/기금운용'
국민연금 기금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나요?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용되는 만큼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내부와 외부의 감사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 국민들로부터 상시적인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어 기금운용의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정기적인 감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자금운용계획에 맞추어 운용이 되고 있는지, 업무상 위법 사항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기관감사를 통해 기금운용, 경영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상시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지침에 기금운용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도록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안정성 국민연금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공공성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유동성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강구하여야 한다.
지속 가능성 국민연금기금은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운용독립성 국민연금기금은 상기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경(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약 712조 원이며, 1988년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347조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았다는데 사실인가요?
주식의 경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기록했다고 알고 계신 2018년의 경우, 미 중 무역 분쟁, 선진국 통화긴축, 부실 신흥국 신용위험 부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기금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기간을 장기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주식투자는 채권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자산군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주식 투자로 104.7조원의 누적 수익금을 거두었고, 6.34%의 누적 수익률(국내 4.83%, 해외 8.81%)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채권 투자의 누적 수익률 4.73%(국내 4.69%, 해외5.26%)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고려하였을 때, 특정 자산군 위주의 투자만으로는 적정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는 투자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운용지침, 중기자산배분 계획 및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투자 수익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채권보다 장기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공단은 감내할 수 있는 위험한도 내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 궁금하시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