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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100% 인정받으려면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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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약정금 100% 인정받으려면
'파혼으로 약정금 합의 했으나 무효주장 배척하고 약정금 100%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청주법무법인 우리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37** 약정금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안은, 의뢰인 A는 약혼녀 B와 함께 동거하며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약혼녀 B가 이성을 만났음을 알게 되어, 저희 청주법무법인 우리에서 상담을 받아 조언을 구한 뒤 합의서(B가 A에게 결혼 준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 위반 시 배액 지급 약정)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B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가 B를 상대로 1억 2천 만 원 가량의 약정금을 청구한 건입니다. 
    B는 약정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무효로 정하고 있고,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공정을 잃은 행위에 대하여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청주법무법인 우리는 파혼에 대하여 상담하는 A에게 민법 제103조, 제104조 위반되지 않는 범위의 약정서 작성에 대하여 조언을 하였고, 현명한 A는 이를 토대로 상대방과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B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청주법무법인 우리는 B의 부정행위, 약정서가 작성된 경위, 액수 산정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 하며, B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을 성실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중간에 재판부가 약정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A와 B에게 물었습니다. A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원금만을 지급받고 종결할 의사가 있었으나, B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만일 청주법무법인 우리가 B의 대리를 하였다면, 당연히 위 조정에 동의하였을 것입니다만, 그런 판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형기 시인의 ‘낙화’ 중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아름다운 문구가 있습니다. 소송을 할 때,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파악하여, 어느 주장까지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알고, 이를 정확히 의뢰인에게 알려주어, 의뢰인이 어느 시점에서 멈추어야 할지, 어떠한 형태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B의 ‘합의서에 정한 금액은 원고가 사실혼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두렵고 위축된 심리상태를 악용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B는 A에게 119,050,364원(A가 청구한 금액 100%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B는 A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당연히 기각되었습니다(만일 청주법무법인 우리가 B의 대리를 하였다면, 절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실제로 소송을 권유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법을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최소 세 곳 이상의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가능한 검증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주법무법인 우리는, 법률 분쟁에서 의뢰인에게 정확한 지식과 넓고 깊은 경험을 토대로 현명한 조언을 하여,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하고, 가장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